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사이트 공지일: 2020. 11. 4

시행일: 2020. 11. 4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공간의가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자와 공간의가치 주식회사(이하 “회사”)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1. ‘이용자’는 공간의가치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총칭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 및 인증을 마치고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공간의가치 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이메일,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5.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였을 때 공지 또는 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공간의가치의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단말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접속 위치 제공 서비스: 위치 정보 사용을 승인한 이용자들의 서비스 최종 접속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 내의 정보를 지도 위에 혹은 리스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2. 위치 정보: 모바일 단말기 등의 WPS(Wifi Positioning System), GPS 기반으로 추출된 좌표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생성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3. 최종 접속 위치를 활용한 검색 결과 제공 서비스: 정보 검색 요청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현위치를 이용한 서비스 내의 기능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검색 결과를 제시합니다.

  4. 이용자의 위치 정보의 갱신은 공간의가치 실행 시 또는 실행 후, 위치 관련 메뉴 이용 시 이루어지며, 이용자가 갱신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최종 위치를 반영합니다.

 

제5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이 회사 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는 경우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서비스를 위한 서버 제공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6)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본 조항에 의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을 위해 본인의 위치를 자의적으로 노출하였다고 간주하며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 장소정보 및 콘텐츠 입력 등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회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저장, 보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장소정보 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이용자의 현재위치를 기반으로 추천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이용합니다.

  3.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 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이메일 주소로 통보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5.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6.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9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아래 각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3.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거래 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로 인한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제14조에 따릅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

(2) 개인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의 행위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3. 회사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원과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회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가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법을 적용하고,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4조 (사업자 정보)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공간의가치 주식회사

대표자: 박성식

주소: 서울특별시 테헤란로98길 8, 3F

대표전화: 02-6447-532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박성식

직위: 대표이사

전화번호: 02-6447-5322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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